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B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혁 1 정광희 1 하양명 1 오세립 1 문강배 1 최윤수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51호, 2012. 6. 12., 기각
  일반음식점폐업신고수리 취소 및 원상회복 이행청구
   일반음식점폐업신고수리취소및원상회복이행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전자정부법

201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-114호, 2010. 4. 13., 기각
 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전자정부법

2009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43, 2009. 9. 28., 기각
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(1월)처분 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42, 2009. 9. 28., 기각
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(1월)처분 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-620, 2009. 9. 14., 기각
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
 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40, 2009. 9. 1., 기각
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(2월)처분 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30, 2009. 6. 26., 인용
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-207, 2009. 6. 8., 기각
 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
  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10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04, 2009. 2. 24., 인용
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(2월)처분 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8. 11. 선고 2007도8882 판결
  [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][미간행]
  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

12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도5583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8하,1196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-379, 2008. 6. 2., 기각
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
 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2007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-620, 2007. 8. 9., 기타
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
 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-588, 2007. 6. 20., 취소
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
 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6. 19. 선고 2006노38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2000년

18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2000도764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0.8.1.(111),1692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

1999년

1996년

20. 대전지법 1996. 5. 7. 선고 95고단3418 판결：항소
  [식품위생법위반 ][하집1996-1, 682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
21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5누8898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5.11.1.(1003),3543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1993년

22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누5185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3.12.15.(958),3190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23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3도436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3.8.1.(949),1936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1992년

24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누11872 판결
  [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2.8.15.(926),2286]
  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1991년

25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1누1660 판결
  [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26]
  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